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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744 2020년 July 23일

한국은행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내수 어느정도 회복됐지만
외부수요 급감하며 성장 압박
순수출 기여도 0.7%P→-4.1%P
설비·건설투자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충격이 컸던 내수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이번엔 수출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100조원이 넘는 돈을 풀었으나 향후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간에 지원한 자금이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대외 영향을 받는 수출이나 기업의 설비투자는 정부가 푼 돈으로 대응하긴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 후반에서 -1%대, 최악의 경우 -2%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글로벌 기관과 투자은행(IB)들의 비관적인 전망치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파워사다리

내수 살았지만 수출ㆍ투자가 발목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한 주된 원인은 수출이다. 내수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됐지만 외부수요가 급감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성장을 크게 억눌렀다. 한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4.1%포인트로, 1분기(0.7%포인트)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내수 기여도는 -2.1%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플러스 전환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주요수출대상국들의 이동제한 조치 때문에 자동차ㆍ스마트폰 등의 해외수요가 급감했고 해외공장들의 셧다운 사태로 가공중개무역도 크게 부진했다”고 말했다. 투자 역시 마이너스 전환했다. 박 국장은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줄면서 각각 1.3%, 2.9%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내수소비 역시 개선되고는 있지만 예상보다는 부진했다. 박 국장은 “소비심리가 4월보다는 개선됐지만 고용지표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라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했다”고 서비스업 개선세가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푼 돈 100조+α 어디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00조원이 넘는 돈을 풀었다. 민간소비를 끌어올리고 성장률 하락 폭을 줄이는 데에는 역할을 했지만, 투자 등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민간소비를 늘렸지만, 국민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소비까지 하는 효과를 줬을지는 의문이란 분석이다. 박 국장은 “6월 말 기준으로 85%(약 12조원) 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됐는데, 민간소비에는 일부만 반영됐다”고 전했다. 다만 한은은 과거 정부가 현금지원을 했을 때보다는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진 기한을 못박았을 뿐 아니라 사용처도 한정했기 때문이다.

지출 분야에서 봤을 때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3%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하기도 했다. 이 부분 역시 정부의 돈 풀기와 관련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쓰는 돈은 줄이면서 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추경 중 긴급재난지원금 등은 이전지출로 GDP엔 잡히지 않는다.파워볼실시간

3ㆍ4분기 모두 3% 성장해야 연간 -0.2%

한은이 지난 5월 전망한 올해 성장률(-0.2%) 달성은 불가능해졌다. -0.2%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3%(분기대비) 가량 성장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3, 4분기에 각각 1.8~1.9%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하면 연간 -1% 성장이 가능하다. 박 국장은 “앞으로 경기흐름을 좌우할 부분은 코로나19 진전 상황과 각국의 노력 등에 달렸다”며 “수출 외에는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에서 그래프를 이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에서 그래프를 이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밋빛 전망을 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대외 요인으로 인한 수출을 인위적으로 회복시킬 수 없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돼야 가능한 이야기여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 등의 경제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출이 플러스 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25%, 많게는 27%까지 가지만 미국은 15%, 유럽은 10%내외로 합치면 대중국 수출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아무리 중국경제가 V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이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경제도 회복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오히려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악화할 수도 있다”며 올해 성장률을 -1%, 최악의 경우 -2%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점쳤다.파워볼게임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상반기에 풀었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최근 일부 반도체나 바이오 기업 등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기보단 민간에서 미리 투자한 효과”라며 “하반기부터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2분기 상승률 0.79%..하남·과천은 1.5% 안팎 상승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2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한 제주도는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개선 호재를 안고 있는 경기도 하남과 과천 등지는 상대적으로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은 0.79%로 전분기에 비해선 0.13%포인트(p), 작년 동기에 비해선 0.18%p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파워볼게임

시·도별로 전분기 대비 수도권은 1.15%에서 0.97%로, 지방은 0.53%에서 0.48%로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에선 서울(1.02%), 경기(0.93%), 인천(0.91%) 순으로 높았고 모든 지역에서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지방에선 제주도가 땅값 변동률이 -0.62%를 기록해 유일하게 하락했다.

대전(0.98%)이 가장 높았고 대전을 포함해 세종(0.92%), 광주(0.85%) 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하남시(1.57%), 과천시(1.48%), 성남 수정구(1.33%), 남양주시(1.29%), 서울 강남구(1.2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남은 지하철 5호선 연장과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등 호재를 안고 땅값이 많이 뛰었다.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장 등의 영향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시(-0.66%)와 제주시(-0.59%), 울산 동구(-0.28%), 경남 통영시(-0.10%), 창원진해구(-0.07%) 등은 땅값이 내렸다.

서귀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제2공항 등 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지역경기가 침체해 땅값이 많이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0.92%), 상업(0.78%), 녹지(0.68%), 계획관리(0.63%), 농림(0.51%), 공업(0.49%), 생산관리(0.44%), 보전관리(0.42%), 자연환경(0.29%) 순으로 상승했다.

상반기 전국 지가는 1.72% 상승했다. 작년 동기 대비 0.14%p, 전분기에 비해선 0.29%p 감소했다.

올 2분기 토지 거래량의 경우 약 80만5천 필지(516.2㎢, 서울 면적의 약 0.9배)로, 전분기에 비해 7.6% 감소했으나 작년 동기에 비해선 19.1%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분기 거래량이 전분기보다 줄었지만 5월에 거래량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이후 6월에는 5월 대비 36% 증가하는 등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7천필지(472.1㎢)로 전분기보다 3.5%, 작년 동기에 비해선 3.9%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167만6천필지(1천5.0㎢, 서울 면적의 약 1.7배)로, 전분기에 비해선 7.9% 증가했고 작년 동기 대비 24.3% 늘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54만4천필지(917.5㎢)로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과정인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뉴딜 정책 추진을 계기로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반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디지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디지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견·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

강의는 ▲ 디지털 혁신 ▲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 ▲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 ▲ 산업별 디지털 혁신사례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인 사례와 패션, 헬스케어, 로봇, 산업안전 분야 등에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 사례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CEO와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통찰력을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8월 중 중견기업 최고디지털책임자(CDO) 포럼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중견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웨비나 관련 상세 사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핵심 인재 육성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cademy.fome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참여 신청도 이곳에서 하면 된다.

코트라 보고서..”기저효과 덕, 여전히 유엔제재 전의 절반 수준”

북·중 무역 [연합뉴스TV 제공]
북·중 무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가 전년보다 14.1% 증가한 32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북한 대외무역량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했지만, 이는 전년도 급격한 교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UN 제재가 본격 시행되기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3일 코트라의 ‘2019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수출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2억8천만달러, 수입은 14.1% 증가한 29억7천만달러로 나타났다.

무역 적자는 26억9천만달러로 전년(23억6천만달러)보다 14.1% 늘어나 무역수지는 악화했다.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교역도 늘었다.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13.6% 증가한 30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95.8%에서 2019년도 95.4%로 소폭 축소됐지만 2년 연속 95%를 넘겨 높은 무역의존도를 기록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베트남, 인도가 북한의 2∼4위 교역국에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는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다만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10위권 국가가 북한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017년에 채택된 UN 결의안에서 대북교역 제재품목을 대폭 늘리면서 결의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공업 제품이 2018년부터 북한의 주요 교역품목으로 자리 잡는 양상도 뚜렷해졌다.

북한 최대 수출품목은 시계 및 부분품으로, 2018년 1천533.7%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57.9%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1위 품목에 올랐다.

가발이 포함된 조제우모·솜털 및 그 제품 수출은 2년 연속 40.9% 늘어나며 수출 3위를 기록했다.

전시용 모형이 포함된 광학·의료기기·부품도 47.5%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5위 품목으로 급부상했다.

북한 현지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 제품이 광물성 연료를 대신해 북한 수출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북한 최대 수입품목은 원유·정제유 등 광물유로, 전체 수입의 11.7%를 차지했다. 식량부족 영향으로 곡물 수입이 전년 대비 242% 늘어나며 수입 5위를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코트라는 “지난해 전체 교역 규모가 반등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5월까지 북한-중국 교역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감소한 것을 봤을 때 올해 교역 증가세가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
“7.6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의뢰”
12.7조원 규모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 발굴

[세종=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30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해 필수시설을 구축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5개 주요 교통망 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연내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고속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4조3000억원), 내진보강 사업(7억8000억원), 수소충천소(5000억원) 등 12조7000억원 규모로 새로운 유형의 신규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 완화, 사업자 선정 시 우대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 펀드를 활성화해 일반 국민의 민자사업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제안을 위해 최초 사업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전절차 일부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준비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하는 등 전반적인 민자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매년 10조원 이상 민자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선다. 김 차관은 “총 2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현재까지 11건 19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했다”며 “이 중 2건은 이미 착공했고 6건은 연내, 나머지 3건은 내년 중 착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조원 수준의 투자 후보 과제에 대해서도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추가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힌 사업은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투자지원 카라반도 뉴딜 유망업종과 권역별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운영해 신규 투자수요 발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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